2011년11월23일 57번
[임의구분] 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?
- ①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지료
- ② 지역권설정등기의 경우 요역지 표시
- ③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
- ④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금
-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채권최고액
(정답률: 24%)
문제 해설
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지역권설정등기의 경우 요역지 표시,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금,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채권최고액 등이 있다. 그러나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지료를 기재해야 한다. 이는 지상권설정등기가 부동산의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, 이에 대한 지불을 위해 지료를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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